“공공의료, 시장 논리로 접근 어려워···지속적인 재정 투입 전제돼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인력·시설·운영 구조적 한계로
충분한 정책 효과 체감 어려워

거버넌스 개편·재정 확충 있어야
공공보건의료 실질적 강화 가능
중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의견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의료는 시장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닌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으로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의료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재정립해 지속 가능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공보건의료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체감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력·시설·운영 전반에 걸친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과 관련해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거버넌스 개편과 재정 확충이 함께 뒷받침돼야 공공보건의료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과 지역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필수공공의료를 시장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필수공공의료는 본질적으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영역”이라며 “응급·중증·취약지 의료는 수요가 불규칙하고 진료량이 예측 불가능한 데다, 24시간 대응을 위해 상시적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진료비)이 이뤄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구조적으로 충돌하면서, 지역 내 필수 및 공공의료는 열심히 할수록 손해가 되는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로 인해 의료 인력 이탈과 지역 격차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관련 정책을 단기간 성과 중심의 정책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전제되는 영역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원 구조 자체가 고질적인 문제”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는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할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정 장치로는 특별회계가 언급됐다.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의료법’에 따르면 지역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2027년부터 도입된다. 참석자들은 해당 특별회계가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기존 건강보험 재정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별회계나 기금은 인력·시설 등 고정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량에 따라 변동되는 가변적 비용을 담당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장기적 대응 수단으로서 기금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향후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 특별회계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금 설립까지 포함한 재원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