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훼손 우려 심각”···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재검토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등
통합 지자체장 권한 강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도 

‘묻지마식 지역개발’로 변질
식량주권 핵심 농지 파괴 우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싸고 농지 훼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및 성명을 통해 “최근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농지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흔들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돼 식량 생산 기능을 상실할 경우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농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략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원”이라며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준 경지면적은 150만4615ha로, 머지않아 농지 부족 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미 농업계에서는 경지면적이 150만ha 이하로 떨어진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농업전망 2026’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149만9510ha로 150만ha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추정됐으며, 올해 경지면적 역시 전년 대비 0.1% 감소한 149만7770ha로 전망됐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농지 보전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해제를 원칙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통합지자체장이 해당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 중앙정부의 통제 장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나 의견 청취만으로 각종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농지 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검토 절차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실련은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데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이자 우량 농지 보전과 신규 농지 조성을 위한 재원인데, 이를 전면 감면할 경우 농지 훼손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다.

경실련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취지에서 의미 있는 논의일 수 있으나, 현재 특별법은 지방선거를 앞둔 묻지마식 지역개발 공약으로 변질돼 심각한 농지 훼손과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는 농업과 농민을 소외시키는 독소조항을 철저히 점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상 독소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의 기준으로 △농촌 우선 △지방자치 강화 △공공영역 확대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 기준이 분명히 세워져야 ‘5극 3특’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 허용과 농지 규제 완화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식량주권의 핵심인 농지를 파괴할 위험이 크다”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를 내주고 농민의 삶을 위협하는 독소조항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 권한만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 보전과 식량주권을 전제로 한 법안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