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풀리나…현장선 "성급한 개입"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5일 기준 80kg 23만원 재진입
"수급문제 아닌 기대심리 때문"
“출하 유도 마중물 필요” 시각도

정부가 정부양곡 공급 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지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현장에선 성급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산지 물량 출하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은 필요하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쌀값 상승 흐름과 전략작물 정책 후퇴 우려가 맞물리면서 벼 재배의향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밝힌 2월 5일자 산지쌀값은 80kg 기준 23만232원으로, 전 순기인 1월 25일(22만9328원) 대비 0.4% 상승했다. 산지쌀값은 수확기 초반이었던 지난해 10월 평균 23만6865원에서 11월 22만7997원, 12월 22만7479원으로 수확기를 마감한 뒤, 올해 1월 들어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 2월 들어 다시 23만원선을 넘어섰다.

전망과 달리 쌀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지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종합해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쌀값 상승을 ‘수급 불균형’보다는 ‘유통 구조와 기대 심리’의 문제로 보고 있다. 충남의 한 RPC 대표는 “현재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산지에서는 오히려 유통업체로부터의 가격 하방 압력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 현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도 통계상 쌀값은 오르는 흐름을 보여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일시적인 현상 이후 가격 급락이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은 대체로 맞아 있다”며 “일부 물량 부족을 전체 공급 부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양곡을 풀 경우 잘못된 신호가 전달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말 물량 부족으로 가격 폭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양곡은 한 달 안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며 “쌀값이 정상 궤도에 올라온 시점에서 정부 카드부터 꺼내는 것은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다. 쌀값은 한 번 하락세로 전환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곡물업계 관계자 역시 “예년보다 재고가 30%가량 적은 정부양곡을 지금 시점에 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문제는 총량 부족이 아니라 분배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확기 기준으로 공공비축을 제외하고도 약 200만톤의 벼를 매입했는데, 이 물량이 2월 초에 소진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RPC 물량이 부족하다면 정부양곡보다는 농협과 DSC 등이 보유한 원료곡이 원활히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쌀값 상승 배경에 대해 강형준 GSnJ연구원은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보면 현재 시장은 공급이 더 많은 구조”라며 “경제학적으로는 가격이 인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로는 “정부의 가격 관리 기조로 시장에 과도한 상승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출하를 미루는 관망세가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재 쌀값은 구조적 수급 변화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곡 수요 조사 검토 역시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배의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강 연구원은 “현재 가격 흐름이 이어질 경우 농가들이 쌀 재배 수익성을 다시 높게 인식할 수 있다”며 “이는 전략작물 전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윤관호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지난해 콩 농사는 어려웠고, 올해 논콩 등 전략작물 정책 후퇴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쌀값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벼 재배의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재배의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벼·전략작물 직불제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