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농정당국 배제 납득 안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정부, ‘청년농 질적 성장’ 약속하며 
정책 총괄 농식품부 참석 제외
“다음 회의 반드시 포함해야” 촉구

정부가 주요 정책 과제로 청년농 육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범정부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복합적인 청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회의체로, 향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다수 부처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 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는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10일 성명을 통해 “청년 농업인 정책을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약속과 달리, 청년농 육성의 핵심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회의체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이번 사안이 지난해 말 발표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년농 관련 내용이 △농지·주거 지원 △정예 농업인재 양성 △농업인 퇴직연금 등 기존 사업 수준에 머물렀다는 비판과 맞물려, 청년정책 논의 구조 전반에서 농정 당국이 배제되며 농업계의 정책적 소외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청년농 육성은 단순한 영농 기반 조성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금·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농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접근이 필수적인 만큼, 다음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는 농정 당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농 육성은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청년정책의 한 축으로 청년농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란 기자 hongr@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