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정책보험, 현장서 체감할 변화 만들 것”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비보험작물’ 제도 설계 나서고
재해로 줄어든 수확량 손실까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 추진

보상 품목 49→56개로 확대
‘표준수확량’ 기준도 직접 마련

“농어업정책보험이 가입액·가입 인원·가입률 등 양적 지표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질적 내실화를 병행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서해동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원장은 11일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 계획 발표에 앞서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 농업정책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 금액은 72조2025억원으로 70조원을 넘어섰고, 주요 5개 보험군 가입률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다. 농작물재해보험 57.7%·농업인안전보험 78.1%·가축재해보험 96.4% 등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본사업 전환, 재해보험 운영지역 확대 등과 함께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활성화 성과도 역대 최고 수준인 자펀드 3384억원 결성·민간투자비율 63.2% 달성 등으로 나타났다. 

서 원장은 “정책보험 성과가 확대된 것은 그만큼 생산 기반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보험 운영 품목·지역 확대, 보장 범위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보험상품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요 사업 중에서는 ‘비보험작물’ 제도 추진이 주목된다. 수확량·가격 등 통계가 부족하거나 생산 규모가 작아 기존 보험 체계에 편입되지 못한 품목을 대상으로 별도의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가책임 농정’ 기조에 따라 미국의 ‘NAP’ 등 유사 제도를 참고해 ‘한국형 비보험작물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서 원장은 “과거 보험화 요구가 많았지만 통계 기반 미비 등으로 제도화가 어려웠던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방식 전환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재해 피해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재해로 감소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확량 손실 보상 품목은 2025년 49개에서 올해 56개(봄·월동 무·배추, 노지대파, 대파, 시설수박)로 확대된다. 서 원장은 “한 해에 여러 번 수확하는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확량 기준 보상이 생산비 기준보다 실질 보장 수준이 높다”며 “표준수확량과 기준가격 데이터가 확보되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보장 방식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의 핵심 근거인 표준수확량은 과거 통계 기반으로 운영돼 오면서 현재 생산성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지난해부터는 농금원이 조사기관을 통해 직접 표준수확량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서 원장은 “앞으로 이 역할을 농금원의 고유 사업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준가격 역시 그동안은 보험 사업자가 산출해 왔는데, 2027년부터는 농금원이 맡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편된다. 품목별 사고 발생·보상 특성을 반영해 조정 요소를 다양화하고, 누적 보상 횟수가 적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하고, 이와 반대일 경우 할증하는 구조로 개선한다.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 원장은 “신규 예산 500억원 등을 활용해 총 2660억원 규모 이상의 펀드 결성을 추진하고, 자펀드에 대한 모태출자 비율을 50%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투자 확대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