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제도와 현장 간극 절감···더 많이 듣고 실질적 성과 내겠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타운홀미팅·간담회 등 50여차례
농정 틀 대전환 목소리 수렴
청와대와도 수시 협의 '국정 공유'

‘농업인 정의 재정립’ TF 구성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 만들것
실경작자 중심 농지 개편 박차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농정 성패의 핵심이 현장과의 소통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농어업인단체 간담회와 타운홀미팅 등 50여 차례 넘는 광폭 행보를 이어온 배경에는 그의 확고한 농정 철학이 담겨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농정 대전환’의 원년인 올해, 현장 소통을 발판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해 ‘소통’과 ‘성과’ 모두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소통 측면에서는 ‘분야별 타운홀미팅’ 확대를, 성과 측면에서는 ‘농업인 정의 재정립’과 ‘실경작자 중심 농지제도 개선’을 역점 과제로 제시했다.

-취임 후 6개월간의 소회는.
“상투적일 수 있지만 ‘숨 가쁘게 달려왔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 국회토론회, 타운홀미팅, 농어업인단체, 기자간담회, 특별위원회·자문회의 등 50회 이상 소통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더 깊이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농어업·농어촌 문제의 구조적 복합성을 재인식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피며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뼈아프게 체감했다.”

-권역별 타운홀미팅도 거의 마무리됐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나.
“개별 사업 지원보다 농정의 제도적 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인 자격 기준 탓에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 임차농 비중이 급증했음에도 자경 중심에 머물러 있는 농지 제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 장치 미흡, 기존 농업인과 단절된 청년농 정책 등도 반복된 화두였다. 우리 위원회에도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해 달라는 기대가 많았다. 수산과 임업 분야에서 ‘분야별 타운홀미팅’ 개최 요구가 있어 후속 추진을 검토 중으로, 현장 소통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마주한 농업과 농촌의 현실은 기후위기, 가격불안, 인력난이 얽힌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다.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수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결국 해법은 정책이 농어촌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정부와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청와대와 농식품부 등 정부와의 소통은 어떤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청와대와는 정례 보고와 수시 협의를 통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와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도 특별위원회와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며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를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았다. 농특위에서 가시화되는 성과는.
“우선 농업인의 정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자격 기준(△1000㎡ 이상 농지 경작 △330㎡ 이상의 시설 재배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 △연간 판매액 120만원 등)은 농업의 변화된 위상을 담아내지 못한다. TF를 구성해 경영 형태, 시설·노지 등 재배 방식, 품목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농지 문제는 ‘농지농용’의 원칙에 따라 실경작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농지제도 개선 자문단’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보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등적 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 방안, 햇빛소득마을 등 농어촌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이익이 되는 재생에너지 정책 방안,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방향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임업·수산 분야 등 국정과제 이행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올 한 해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농어업·농어촌·농어민 등 ‘3농’은 우리 모두의 삶과 먹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농어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어업을 비용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 위원회는 농어업인이 체감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농정 대전환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