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업계 “살처분 보상 100% 지급·재입식 지원을”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농가 자발적 신고·가격안정 모색
원료육 할당관세는 강력 반대

한돈 업계가 돼지의 원활한 수급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 살처분 보상 100% 지급과 재입식 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재식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2026년 제1회 돼지 수급조절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ASF 발생 상황에서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한한돈협회는 ASF 발생 상황에서 농가 생존과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살처분 가축 평가액의 최대 80%로 정해져 있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 줄 것과 신속한 재입식 지원을 요구했다. 올해 지금까지 전국 15곳에서 ASF가 발생해 10만 마리 가량의 돼지가 살처분 된 상황에서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고 농가 경영 회복을 위해선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이 선행돼야 하고,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재입식이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원료육 할당관세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ASF 발생으로 인한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산 원료육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현재의 일시적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은 이동제한으로 인해 출하가 지연된 125kg 이상 대형돈들의 출하가 시작되면 수급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ASF 발생 상황 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환경 개선 정책을 촉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지속된 폭염으로 통계상 13만 마리가 폐사했고, 실질적인 피해는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올해 폭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에어컨 및 냉온수 지원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진정한 수급 대책이라는 것이 한돈협회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한돈협회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질식사고 예방 관련 자체적 대책 수립을 강조하며 정부에 농가들이 제도권 내에서 질식사고 예방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 마련도 건의했다. 

이기홍 한돈협회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단순히 세금을 투입해 가격만 낮추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며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한돈 농가가 질병과 기후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먹거리인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