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 농협 200곳 목표”…비용 지원 꼭 필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대한 농촌현장 관심이 또 한번 고조되고 있다. 올해는 참여 농협이 130곳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농협 유휴건물을 활용한 공동숙소 리모델링 사업도 첫발을 내딛는 등 제도 운영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국민연금 의무가입과 상시 노동자 포함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올해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나온다.

◆영농철 앞두고 열기 ‘후끈’=올해로 본시행 4년째를 맞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입국시키면 농협이 이들을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농가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농협 130여곳에서 계절근로 노동자 4800여명이 일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농협이 130곳이지만, 올해부터는 희망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 참여 농협이 많게는 140곳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참여 농협을 2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는 사업 미참여 농협을 대상으로 도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2027년 사업 준비에도 동시에 착수했다. 2월20일 전남도를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는 매번 농협 50여곳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7월에는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미참여 농협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다”며 “사업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에 반영해 참여 농협 200곳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장 관심이 늘어난 건 사업 관련 각종 제약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영향이 있다. 지난해부터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육묘장 등에 유휴 계절근로 노동자 투입이 허용됐다. 지난해 인력가동률은 89.1%로 전년에 비해 6.2%포인트 상승했다.

또 올해부터는 농협의 유휴자산을 숙소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돼 기대감을 키운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꺼리는 문화로 농협들은 숙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정부·지자체 예산 35억원이 편성돼 1곳당 3억5000만원씩 총 10곳에 지원된다. 이달 9일까지 올해 참여 희망 농협 신청을 받는다.

◆4년째 되돌이표 과제, 통 크게 풀어야=하지만 수년째 되풀이되는 문제들도 있어 올해는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 크게’ 풀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단기 고용하는 특수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험, 장애인 의무고용 등 관련 규정에선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5∼8개월 국내에 머무는 공공형 계절근로 노동자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여기에 월평균 상시 노동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계절근로 노동자에도 적용되며 예기치 못한 문제를 낳고 있다. 상시 노동자수 산정을 월 평균으로 하다보니, 계절근로 노동자가 농협 상시 노동자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A농협 관계자는 “계절근로 노동자가 상시 노동자로 편입되며 지난해 2000만원의 의무고용 부담금이 새로 발생했다”며 “소농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의무고용 부담금과 같은 문제들은 정부가 명쾌하게 풀어주거나 정책자금 지원을 크게 늘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완술 전남 곡성농협 조합장도 “기존 상시 노동자가 87명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노동자 30명이 5개월 근무를 하면 100명을 채우게 된다”면서 “농가들은 노동자 숫자나 체류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수천만원 비용을 감당하면서 선뜻 나서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사업 운영에 따른 각종 비용을 현실성 있게 반영한 통합 예산 지원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모두 법·제도 측면에서는 관계부처가 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 주재로 열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개선방안 회의에서도 이와 같이 통합 예산 지원 방식이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