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축사 급증…‘축사은행’으로 돌파구 찾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지제도 개편이 화두로 급부상한 가운데 축산판 농지은행, 즉 ‘축사은행’을 설립하자는 제언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축산분야에서도 고령화·인력난이 심화하는 만큼 유휴 축사를 공공분야에서 관리·활용하도록 해 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초 펴낸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다른 분야와 견줘 빠르게 늙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축산농가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0년 29.6%에서 2023년 54.1%로 연평균 4.8% 증가했다. 전체 농가 평균 증가율(2.8%)을 1.7배 웃도는 수치다.

후계농 확보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9월 전국 축산농가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정된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전체 조사 대상 농가 중 30.3%에 그쳤다.

은퇴 이후 축사 활용 계획에 대해선 ‘축사를 제삼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응답(52.5%)이 가장 많았지만, ‘철거하겠다’ ‘방치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10.0%·2.8%에 달했다. 보고서는 “특히 소규모 농가일수록 축사를 방치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폐업 상황도 심각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폐업한 한육우농장(축사)은 2만1151곳이나 됐고, 이 중 90.8%가 올 1월 기준 미활용 상태로 남았다.

아울러 보고서는 “축사가 토지·건물에 더해 분뇨처리 시설과 허가권이 함께 결합한 특수 부동산인데도 이를 반영한 표준 감정평가 기준이 없어 매매·임대가 사실상 정체돼 있다”고 지적한 뒤 “방치된 축사는 농촌 경관을 해치고 잠재적인 환경오염원으로 남았다”고 짚었다.

보고서가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농지은행과 유사한 ‘축사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이 은퇴 농가 등에서 유휴 축사를 매입 또는 임차해 청년농민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하고 축사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축사 매매·임대 중개와 법률·세무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송우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축사를 리모델링한 후 장기 저리 임대하고, 정착에 실패한 신규 진입농에겐 축사를 축사은행에 매각한 뒤 재임대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