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출마시 조합장 사퇴 의무화…농협개혁위, 13개 과제 발표

농협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1월20일부터 자체적으로 가동한 ‘농협개혁위원회’가 두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25일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농협개혁위는 전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편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3개 부문에서 총 13가지 개혁과제를 담았다.

먼저 선거 제도를 대폭 개편하도록 했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개최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땐 조합장 사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해법도 넣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공직선거법’보다 강화된 12개월로 연장하고, 비상임조합장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한 ‘농업협동조합법’ 취지에 맞춰 조합 이·감사도 3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인사 제도 측면에선 범농협 임원 선임 시 퇴직 후 1년 이상 지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다. 특히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은 권고문 채택 즉시 적용한다.

농협개혁위는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독립이사제’ 도입을 제시했다. 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해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 제도다. 농협개혁위는 중앙회 이사 중 독립이사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이고,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농협 조직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관제탑으로 만들고, 조합감사위원을 모두 인추위에서 선출하는 감사기구 독립성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농협개혁위는 농협이 본연의 기능인 경제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에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농축협 사업 규모화를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회원조합의 합병을 추진하고, 합병권고 이행기한이 지난 조합에는 제재를 부여한다.

농민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온라인도매시장·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등으로 신선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도록 만든다. 더불어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용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성과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 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권고문에 담았다.

한편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은 위원간 의견이 갈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농협개혁위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를 유지하거나 이사회 호선제로 전환하자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와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고 부대의견에 남겼다.

농협은 권고문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성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협개혁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권고문 이행 상황을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