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인력 확충 예산 긴급 편성…“수의직 처우 개선 먼저”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 지원 감소와 4월 도래할 127명 복무 만료에 대비해 가축방역 인력을 긴급하게 확충하기로 했다. 공방수 200여명을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하고, 예산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방정부에서 가축방역관 등 현장 방역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대책만으론 역부족이며 가축방역관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수의사 양성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가축방역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직 공무원수가 급감하는 데다, 올해 임용 예정 공방수 인원이 정원(150명)을 크게 밑도는 단 2명에 그치는 등 현장 방역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지 3월23일자 8면 보도).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공방수 207명을 위험지역에 조정·배치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공수의 100명, 방역보조원 73명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15억원을 긴급 편성한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간기관 검사 물량도 확대한다. 구제역 검사규모는 2025년 15만마리에서 올해 20만마리로 늘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그간 민간기관에선 전혀 검사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1만1000건을 검사하도록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선 민간기관 검사건수를 8000건에서 1만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는 등 가축처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이 부분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담겼다.

또한 공수의 위촉 권한을 기존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퇴직 공무원(수의사)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24년 8월16일 “가축전염병이 시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수의직 공무원 결원이 심각해 민간 수의사를 통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장에선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수당과 승진·위상 등 전문직으로서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23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의직 공무원은 국가 방역과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문제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임에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3·6·9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6·9 체계란 현재 4급 기관으로 운영되는 각 지방정부 소속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수의직 공무원을 6급으로 임용하며, 35만∼60만원 수준인 수의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9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뜻한다.

이른바 ‘지역수의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란 지적도 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지역의사제’를 참고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생에 대해 일정 기간 지역 방역 업무를 의무적으로 맡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월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임명·위촉된 사람이다. 지방정부가 운용 중인 가축방역관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 수의직 공무원 778명, 공방수 286명, 공수의 809명으로 총 1873명이다.

이미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