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면세유 지원 하나마나…인상분 ‘쥐꼬리’ 보조

정부가 3월31일 국회에 제출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비료·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지원 예산안이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농촌현장에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장 상황과 농촌 현실을 고려해 관련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무기질비료 지원, “사실상 삭감인데 생색만”=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추경안에 반영된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예산은 42억원이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폭을 1t당 10만원으로 잡고 이를 3분기(7∼9월) 예상 사용량 14만t에 적용한 것에서 기존 관련 사업(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의 정부 부담률(30%)만큼을 지원(10만원×14만t×0.3=42억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에선 해당 예산이 실제 비료값 상승과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모라고 비판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비료값은 원료 가격과 환율 상승을 고려하면 최소 25.7% 인상됐다는 게 중론이다. 무기질비료 제품의 2026년 계약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3월27일 시점에서 가격 인상 요인 기여분을 따졌을 때 요소(20.1%)·환율(3.5%)·암모니아(1.2%) 순으로 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료값은 1t당 87만1000원(올해 판매가격)에서 109만5000원으로 25.7%(22만4000원)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이구동성이다. 비료값이 97만1000원으로 10만원 상승했다는 정부 시각과 격차가 크다.

정부가 비료 사용 기간을 7∼9월 석달로 한정한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설령 조기 종식되더라도 제품 가격이 다시 안정세를 찾으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일 성명에서 “42억원을 최종 증액하더라도 2026년 무기질비료 예산 총액은 198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2024년 288억원, 2025년 255억원 등에 견주면 예산을 삭감해놓고 지원하는 척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수종 전북 정읍 샘골농협 조합장은 “최근 2년간 하반기 평균 지원 물량(30만t)에 가격 인상분(22만4000원)을 곱하면 672억원이 당장 올 7∼12월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면서 “기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분담률(정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 농민 20%)에 따라 정부 부담 규모인 202억원은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눈곱’ 수준=무기질비료 지원이 현장 수요 대비 ‘쥐꼬리’라면 농업용 면세유 지원은 ‘눈곱’ 수준이다.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규모는 78억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농업용 면세유 용처별 사용량은 농기계용과 난방·건조용이 7대3 비중이다.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난방용 면세유를 사용했을 때다. 지원 기간도 올해 3·4·9월 석달에 그쳤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유종은 경유, 휘발유, LPG(차량용·난방용), 등유, 중유, 부생연료 1·2호, 윤활유 8종이다. 추경안에 반영된 것은 난방용 면세유 5종 즉 등유, LPG(난방용), 중유, 부생연료 1·2호다. 경유가 대상에서 빠져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트랙터·경운기는 추경의 온기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3월13일 기준 농업용 면세유 8종 가격은 중동 전쟁 발발 전인 2월 대비 15.3% 올랐다”면서 “농사철인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로 지원 기간을 늘리고 이 기간 농업용 면세유 평균 사용량(11억6400만ℓ)의 가격 상승분 가운데 70% 수준인 1383억원을 농민에게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농 관계자는 “정부는 시설원예 유종에 국한한 반쪽짜리 면세유 지원을 철회하고 모든 농기계에 쓰이는 경유·휘발유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채원 기자 chae1@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