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불법 처벌 수위 높인다

올들어 축산물의 원산지·소비기한 등을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사례가 100건 이상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방정부·축산물품질평가원·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2026년 1분기 모두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 쇠고기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가 포함됐다.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로 거짓 표시한 사례도 있었다.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해당됐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지방정부·농관원·검역본부를 통해 형사 입건하거나 영업정지·시정명령·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국회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다. 개정안엔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2024년 11월부터 분기별로 시행해 온 합동점검 외에도 각 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수시로 단속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