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숙의해 추진 ‘日 농협개혁’…회의론·비판 비등

정부와 여당이 농협개혁을 명분으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10년 전 일본에서 정부 주도로 단행됐던 농협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농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가 제공하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일본의 농협개혁(2013∼2016년) 추진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농협법’ 개정 이후 발생한 변화와 영향을 분석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이 2013년부터 농협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2015년 ‘농협법’을 개정, 201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농협중앙회의 조합 감사 권한을 외부로 이전한 조치를 두고 일본에선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개정 ‘농협법’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가 수행하던 조합 감사 대신 각 조합이 외부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주체로 하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했다. 여기에 JA전중을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해 감사·지도 권한을 축소하는 등 중앙회의 힘을 뺐다.

한국도 최근 당정 주도로 농협개혁을 추진하며 범농협 감사기구를 독립법인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JA전중의 감사 기능 이관에 대한 평가는 비상한 관심을 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합 감사 주체를 외부로 전환했지만, 기존 법령에 이미 보완책이 있었다는 비판이 일본에서 제기된다”고 짚었다. 법 개정 이전에도 JA전중의 감사를 외부 공인회계사 등과 협력해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했던 만큼, 이를 구체화하면 JA전중 체제 안에서도 전문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JA전중의 회계감사는 업무감사를 겸하고 경영지도적인 성격도 포함돼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크지만, 외부 회계감사는 이러한 장점을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당정의 농협개혁안을 반영해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소속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신설 독립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운용하게 될 농협감사위는 범농협 조직을 모두 감사하면서 현재 중앙회가 수행하는 경영지도 기능까지 맡는다.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농협중앙회의 지도 기능 퇴화에 따른 농협 정체성 혼란과 함께 독립법인 운용에 투입될 비용문제 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농협이 최근 가동한 ‘농협개혁위원회’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을 모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당정이 ‘농협법’ 개정 시점을 지방선거 전으로 못박아 ‘과속’과 ‘불통’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에선 관련 논의가 10년 넘게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일본 정부 차원의 농협개혁 논의가 처음 대두된 시기는 1992년으로 2015년 ‘농협법’이 개정되기까지 20년 이상이 흘렀다. 2001년 총리 직속 상설자문기구인 ‘규제개혁회의’ 설치를 기점으로 봐도 14년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농협이 민간조직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정부·입법부가 농협 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협의하면서 개혁을 진행했다”며 “규제개혁회의 내에 농업워킹그룹을 두고 농협개혁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시스템도 벤치마킹해볼 만하다”고 짚었다. 

이재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