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참관 막은 ‘농협법 공청회’…불통 논란 재연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국회 공청회가 농협 구성원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돼 또 한번 ‘불통’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를 문제삼아 보이콧을 선언하며 공청회는 사실상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내용 측면에선 외부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정부 감독권 확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을 놓고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 비용 발생에 따른 농민 지원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팽팽히 맞섰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진행된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는 당일 ‘농협 직원 참석 불가’ 통보가 내려지며 개의 전부터 혼선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공청회 방식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다. 개의는 예정보다 30분 이상 지연됐다.

공청회는 참고인 4인이 참석해 의견진술을 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된 외부 농협감사위원회 설립, 정부 감독권 강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에서 이날도 의견이 갈렸다.

외부 농협감사위원회의 경우 견제 필요성을 이유로 찬성하는 입장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관치, 농협 비용 부담에 따른 조합원 지원 감소 등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대립했다. 정부 감독권 강화에 대해선 ‘견제 강화’와 ‘이중 규제’라는 의견이 동시에 제기됐다. 조합원 직선제를 놓고도 민의 반영 확대라는 명분과 농협의 정치화와 외부 세력 진출, 막대한 선거 비용 부담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 농협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원승연 명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장기업 등 많은 기업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러한 감사 체계는 공적인 감독을 받고 있고, 이를 두고 기업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농협감사위원회 설립은 (농협이) 스스로 신뢰받는 자율조직으로 기능하도록 기본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개혁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개혁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은 “이번 개혁은 농협을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조합원과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서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반면, 반대측은 개혁의 지나친 속도전에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지난 70년 동안 농협법 개정은 1~2년마다 이뤄졌고, 올 3월에도 한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또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국회가 주도하는 하향식·타율적 개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협 문제의 원인이 ‘제도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 ‘운영(사람)의 잘못’에서 온 것인지 명확히 진단하고, 조합원이 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산 농협미래전략연구소 국장은 “현재 안은 외부 감사위원회와 직선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자와 협의없이 농협중앙회에 전가하고 있고, 추가 비용 부담은 농가소득 증대에 쓰일 재원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농협법 제1조 농민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 개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의 정합성과 농민 조합원 실익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놓고 숙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신중론’을 내비쳤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제주갑)은 “농협 개혁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면밀히 분석해봐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농협 개혁은 추진하되 입법 과정에서 제도간 충돌이 없도록 포괄적으로 개혁 방향을 논의해달라”고 정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요구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협이 개혁되어야 하고,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도움되는 개혁을 먼저 추진했다면 수용성 높고 효능감이 있었을 텐데, 마치 농협중앙회를 두고 (외부에서) 어떻게 할 것처럼 비춰져 여러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공청회에선 농축협 조합원의 약 70%가 ‘농협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조사는 농협중앙회가 5월4~8일 전국 농축협 이·감사, 대의원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만7000여명이 응답한 조사에서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반대 77.3% ▲농협중앙회 지주·자회사 감독권한 폐지 반대 76.8%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반대 68% 등의 결과가 나와 쟁점 사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정적 인식이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청회 보이콧 후 기자회견을 열어 “200만 농민과 농협 조직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농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농림법안소위 위원장은 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들의 참석을 가로막았다”며 “이는 공청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문제를 공식화했다. 농협 구성원 참여가 제한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해대 기자 hda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