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에 ‘IT 인력’ 두라니…농가 “탁상 규제”

일부 건축물 관련 법령이 농축산업에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연면적 5000㎡(1512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규모·직급별로 두도록 했다.

2023년 7월 개정된 이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이미 지난해 7월19일부터 고급·특급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올 7월19일부터는 1만㎡ 이상∼3만㎡ 미만 건축물에 중급 관리자를, 내년 7월19일부턴 5000㎡ 이상∼1만㎡ 미만 건축물에 초급 관리자를 각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 시행령은 적용대상 건축물에서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제외했다. 하지만 축사는 대상에 포함돼 농가들이 당장 부담을 지게 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축사는 돼지 5000마리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다. 올 1월 기준 이 정도 규모의 양돈농가는 전국 440여곳으로 파악된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초급 관리자라도 정보통신 계열 학과를 졸업했거나 유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10년간 실무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산농장의 정보통신설비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케이블 설비 같은 단순 장치인데, 연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일반 제조업·상업용 빌딩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제정돼 2020년 시행된 ‘기계설비법’도 유사한 사례다. 이 법은 연면적 1만㎡(3025평)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 관리 주체는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농장주나 건축물 관리 주체 직원에게 임시 관리자 자격을 올 4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같은 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기한은 내년 4월17일로 1년 더 유예됐다.

앞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말고도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난도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농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전문인력 선임은 인건비 등 농가경영비 상승으로 직결되는 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자제토록 하는 방역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한돈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 관련해 적용 예외 건축물에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계설비법’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김보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