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공방수법 개정 환영…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는 18일 개정·공포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수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이 국가 차원에서 공방수 적정 수급과 처우 개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방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공급·배치 현황과 근무 여건, 처우, 복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각 가축방역기관의 수당·여비 지급 실태를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17일이다. 

우연철 회장은 “공방수는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축전염병 대응과 검역, 축산물 위생관리 등을 수행하는 공중보건 핵심인력”이라면서 “공방수 감소로 국가 방역체계의 공백까지는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복무 여건 개선과 보수 현실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수의사회도 국가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공중방역 수의사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는 4월  공방수· 수의장교 등의 의무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 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을 예방해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미쁨 기자 alread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