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시설 이격거리 논란···“농촌 주민 보호장치 무력화”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태양광 200m·풍력 1000m 상한
2km 이상 지자체들 조례 ‘무시’
적용대상 주택 ‘5호 이상’ 규정도
소규모 주민 사각지대로 내몰아
농촌 특수성 반영한 보완 촉구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마련한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놓고 “농촌 주민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에 상한을 두고 주택 기준도 최소 5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소규모 농촌마을과 무허가 농촌주택 등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 18일 시행할 예정인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태양광은 주거지역 최대 200m·도로 최대 100m, 풍력은 최대 1000m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이격거리를 정하도록 했다. 풍력은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최소 이격거리로 하되 상한은 1000m로 제한했으며, 이격거리 적용 대상 주택도 지자체가 정하되 최소 5호 이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화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안 이유에서도 법률이 위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비례)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양광 200m, 풍력 1000m라는 일률적인 상한으로 주민 보호를 위해 2㎞ 이상 이격거리를 둔 30여 개 지자체 조례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구 간 거리가 먼 농촌 현실을 외면한 ‘5호 미만’ 기준은 소규모 주민을 보호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이라며 “농촌을 도시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식민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5호 기준 폐지, 모든 민가에 대한 이격거리 보장, 사유농지 이격거리 신설, 지자체의 조례 제정 권한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시행령이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김형수 정책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측면에서는 이격거리 완화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국가가 시행령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소 5호 이상 기준 관련 김 팀장은 “농촌에는 수십년 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이 적지 않아 실제 사람이 거주해도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 호수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는 10가구가 살아도 5호 미만으로 판단돼 보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적게 사는 농촌이 오히려 개발 대상이 되기 쉬운데 소수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재량권 축소도 우려했다. 김 팀장은 “현재도 일부 지자체는 주민협동조합 사업에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여주는 주민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원래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로 정하던 기준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시행령은 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