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검역주권 포기…사과산업 도산 서막”

[농수축산신문=김진오 기자]

최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과 생산자들이 사과산업 도산의 서막이 될 수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전국사과생산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협회는 CPTPP가 체결되는 순간 검역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사과농가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협상에서 정작 당사자인 농업인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것은 과거 정부의 고질적인 폐단인 ‘밀실협상’과 ‘사후통보’라는 적폐가 이번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고 분노했다.

더불어 협회는 현재 사과 등 주요 신선과일은 검역규정을 적용하지만 CPTPP는 수출국의 검역조치를 수입국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평가단위를 축소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사과산업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연간 5900억 원 규모의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국내 과수기반이 무너지고 수입과일 의존구조가 생길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로 남반구인 뉴질랜드는 한국과 사과 수확시기가 6개월 차이나 국내산 사과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갓 수확한 뉴질랜드산 사과가 수입될 수 있어 막강한 계절적 경쟁력을 갖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더해 외래병해충 유입과 장거리 운송, 장기보관을 위한 다량의 살충제·방부제를 도포한 수입사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 관계자는 “CPTPP 가입은 우리나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사과 산업의 도산과 먹거리 재앙의 서막이 될 CPTPP 가입을 우리 사과 생산자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