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파도에 휩쓸린 친환경 임차농…“농지 잃고 대체지 찾기도 어려워”

[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1949년 농지개혁 이래 최초라는 농지 전수조사가 지난 5월 18일 시작됐다.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목적에 맞는 순기능도 발휘하고 있지만, 실경작자인 임차농 피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계의 피해가 만만찮다.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조사에선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직불금 수령 명의,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등을 교차 분석하는 방식이다. 심층조사에선 현장에 조사원을 투입해 실경작 여부 등을 가려낼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도 운영하며 서면 임대차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로 농지대장에 신규 등재된 임차농지 개수는 지난달 초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농지은행을 통한 서면 임대차계약 건수도 61% 증가했다.

문제는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농지를 잃는 사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농촌에선 지주가 직불금 부정수급 및 8년 이상 자경 시의 세제 혜택을 노리고 직접 농사짓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전수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태가 적발될 것을 우려한 일부 지주는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대신 임차농을 쫓아내는 선택을 하고 있다.

친환경 임차농은 이런 문제에 더욱 취약한데, 농업경영체 등록 명의(지주)와 친환경 인증 명의(임차농)가 다른 것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주들의 기피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시에서 친환경 애호박·토마토 등을 키우는 임차농 A씨는 최근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11년간 가꿔온 농지를 잃었다. 그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난해부터 해당 필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이 농사지었고, 지주는 자경을 위장해 직불금을 부정 수급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전수조사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위장 자경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지주는 지난 4월 A씨에게 현재 재배 중인 농산물을 수확하고 나면 해당 필지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전북 부안군에서 친환경 벼 등을 경작하는 임차농 B씨도 전수조사 여파로 5년간 경작한 필지를 포기했다. 그는 지난달 지주들을 찾아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라 적발되기 쉬우니, 임대차계약서를 써주던가 아니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자”고 말했다. 필지 두 군데는 덕분에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됐지만, 한 군데에선 앞으로 농사짓지 못하게 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접수된 신고는 지난달 기준 전국적으로 24건에 그쳤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 규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에 관해 A씨는 “지주와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앞으로 원수지간으로 살 것이 아닌 이상 어떻게 신고하나”라고 말했다.

친환경 임차농은 대체 농지를 찾기도 쉽지 않다. 관행농업을 하던 농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3년(다년생 작물 기준)의 전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여파로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된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위탁되는 경우 친환경농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이달 중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친환경농민들은 이 또한 완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농지은행을 통해 자신이 사는 지역인 데다 친환경이기까지 한 농지를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업계에선 농지 전수조사는 필요하나 세심한 접근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제선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실무자는 “그간 정부가 농지 관리를 하지 않아 생겨난 우리 사회의 문제인 만큼, 지금이라도 위장 자경을 조장하는 제도적 허점을 정돈하고 임차농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식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지주가 임차농을 쫓아내는 것은 전수조사에 지레 겁먹었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이 지주에게 대단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를 정부가 보이고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