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농협개혁…“7~8월 중 2차 농협 개혁안 발표”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협 임원 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는 최협의(가장 좁은 의미)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시했는데 잘 이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된 직후인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공사 구별을 못 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로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한 결과가 이번 월드컵의 실패였다고 진단하며, 농협개혁 과정의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직선제)’ 도입 시도처럼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 실패 원인을 진단하면서도 농협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직선제 사례를 언급한다는 건, 그만큼 농협개혁 의제를 향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직선제 및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등 농협조직 민주화 조치를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도 이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농협개혁 사안을 언급하자 한층 긴장한 분위기다. 농식품부 및 민관 합동 농협개혁추진단(공동단장 원승연 명지대 교수,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 1차 개혁안(직선제 도입,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등) 실현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는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침 지난 1일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새로이 구성됐다. 서삼석 신임 농해수위 위원장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 조합원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금융사업 공공성 강화,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농협개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강상태였던 농협개혁 추진 과정은 대통령의 ‘화두 제기’와 새 농해수위 구성 등으로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서 위원장이 직선제 및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등 1차 개혁과제를 거론하지 않은 걸 미묘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농협조직이 재차 농해수위 대상 로비를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농해수위 위원들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농협개혁 논의를 진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개혁추진단 “조합원 실익 증진 위한 2차 개혁안 준비 중”

한편 농식품부·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1일 서울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농협개혁법안 개정 동향 설명을 위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공유된 내용 자체는 지난달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간지 기자 대상 간담회의 그것과 대동소이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1차 개혁조치를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히면서, 농협중앙회의 ‘직선제 도입 시 정부가 선거비용 부담’ 요구를 향해선 “농협 내부 대표자 선거인 만큼 원칙적으로 농협이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농협 측은 직선제 도입 시 약 406억원,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시 1400억~1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농식품부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시행 시 208억~228억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추산하며,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 시 들어갈 예산과 관련해선 “현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조합감사위원회(조감위)의 총지출 수준인 500억원 선에서 운영되도록 설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2026년 현재 232명이 근무하는 농협중앙회 조감위의 1년 예산은 456억원, 36명이 근무하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의 1년 예산은 78억원이다. 현재 농협 내 감사조직엔 268명이 근무하며 1년 예산은 약 534억원이 책정되는 것인데, 농식품부는 감사위원회 독립 시 현재와 비슷한 250명 선, 500억원 내외 선에서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게끔 설계할 계획이다.

농협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이래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개선 △농협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각각의 분과를 운영했다.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선 지역·품목 중심의 생산자 조직화 및 조합 경제사업 이행목표 조정, 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기능 강화 등을 위한 방안을, 조합·조합원 제도 개선 분과에선 조합 건전성 강화 및 조합의 농촌재생 역할 강화, 여성·청년농·은퇴농 우대 방안 등을, 농협 지배구조 개선 분과에선 현행 농협 양대지주체계(경제·금융) 평가 및 중앙회·지주 지배구조 개편 방안(중앙회 권한 분산, 이용자 중심 경제지주 지배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농협개혁추진단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가 ‘조합원 실익 증진·주권 강화’에 있음을 염두에 둔 채 2차 개혁안을 준비 중”이라며, 1차 개혁안의 조속한 입법 완료 뒤 오는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