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공공성 약화·농협공판장 역할 부진”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약화와 농협공판장의 가격선도 기능 부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3차 농산물 유통혁신 TF 회의’를 열고 도매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농협공판장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매시장과 농협공판장이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본래의 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는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농산물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공영도매시장이 여전히 기준가격 형성, 수급 안정, 생산자 보호라는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와 거래제도 운영 방식, 시장사용료·위탁수수료 체계 등이 공공성보다 법인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도매시장법인이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공적 기반 위에서 영업하면서도, 생산자 보호와 가격 안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탁수수료 체계와 시장사용료 구조가 도매시장 운영의 공공성과 균형 있게 설계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인하, 시장사용료 인상, 경매제도 보완, 정가·수의매매 확대, 거래 주체 변경, 시장도매인제 전용 시장 신축 등이 제시됐다. 이는 기존 경매 중심 거래 방식만으로는 생산자와 구매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농협공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협공판장이 민간 도매시장법인에 비해 우수물량 확보와 가격선도 기능에서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농협공판장이 농업인 조직의 유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민간 법인을 견제하거나 농업인에게 유리한 가격 형성을 이끄는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협공판장이 단순한 판매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출하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산지조직화와 품목별 조직화를 통해 우수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영세·소농을 위한 출하 지원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 제도 변화에 대해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역할도 농협공판장이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매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농업인이 가격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산비와 시장상황을 반영해 생산자가 가격 형성 과정에 보다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만큼, 단순한 거래방식 개선을 넘어 생산자 중심의 가격 형성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매시장 제도개선 논의가 반복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수익구조, 위탁수수료, 시장사용료, 거래제도 개편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농협공판장 역시 농업인 조직의 유통 거점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가격 형성력과 산지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호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 안정은 우리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