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늘수록 비관세장벽 부담…대응체계 강화해야

(한국농업신문=류민제 기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농경연)이 K-푸드 수출 확대 국면에서 국가별 규제와 인증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비관세장벽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에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각종 제도와 규제를 뜻한다. 농식품 분야는 ▲위생검역 ▲기술규제 ▲인증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른 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시장은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라 수출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까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이 대응해야 할 기준도 복잡해지고 있다. 농경연은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큰 경우도 많아 수출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수출업체의 어려움도 지적됐다. 중소 업체는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비관세장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가별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과제로는 ▲비관세장벽 정보 통합 제공 플랫폼 구축 ▲수출업체 맞춤형 컨설팅 확대 ▲ESG 관련 규제 대응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정부와 수출지원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현 농경연 연구위원은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 규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전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