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 “쿼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향후 2년간(2027~2028년) 적용될 용도별 원유 기준물량 협상과 관련해 “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협상이 낙농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현안이라며, 그동안 참여 유업체들이 용도별 원유 기준물량 결정의 핵심 기준인 농가 쿼터를 자의적으로 삭감해 제도의 원칙을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참여 유업체의 음용유용 원유 구매량은 농가 보유 쿼터의 81.2%로, 제도가 정한 기준물량 구간인 88.5%보다 7.3%포인트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2021~2025년 평균 생산비는 ℓ당 171원 상승했지만 원유가격 반영률은 51.5%(88원)에 그쳐 나머지 48.5%(83원)는 농가 부담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특히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경우 생산비가 ℓ당 1252원으로 음용유용 원유가격(1249원)을 웃도는 역마진 상황에 놓였으며, 정부의 정책 약속 미이행과 유업체의 쿼터 삭감으로 실질 쿼터도 11.5~26.5%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영향으로 2025년 기준 호당 부채가 5억600만원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젖소 두당 차입자본액은 45.6%, 차입금 이자는 68.6% 증가하는 등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체 낙농가의 13%인 792호가 폐업하면서 생산기반 붕괴와 식량안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정부와 유업체가 기준물량 구매를 담보한다는 전제로 농가와 맺은 정책적 약속인 만큼, 유업체는 기준물량과 구간까지의 구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은 참여 계약 의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제도 위반이며, 농가를 유업체의 경영 판단에 종속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이번 협상에서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유업체의 자의적인 쿼터 삭감을 막을 수 있는 명문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도 개편 당시 약속한 가공용 원유 지원물량 20만톤 확대와 함께, 지원 대상을 유업체가 아닌 농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협상이 제도 정상화를 통해 낙농산업이 공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