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위, 3개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1년 연장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특위) 산하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이 각각 1년씩 연장됐다.

농어촌특위는 지난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제29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개 특별위원회의 경우 현안의 중요성과 정책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존속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내년 9월까지,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내년 12월까지, 여성농어업인특위는 내년 9월까지 활동을 이어간다.

이 기간동안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과 사회연대경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농어촌 바이오에너지 분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여성농어업인특위는 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농산어촌 여성 정책참여 확대·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별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논의해 온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정부 정책으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주요 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농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했던 ‘농수산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수산식품 부산물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부산물의 폐기물 중심으로 관리 △원료 수급 불안정, 기술 표준화 미흡, 안전성 신뢰 부족 등 산업 확산의 한계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과 낮은 수용성 △낮은 시장 가치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형성 한계 등이 꼽혔다.

따라서 폐기물 중심의 관리 체계를 탈피해 ‘순환자원’ 개념의 제도 적용과 규제 해소가 필요하며, 원료 수급-소재화-제품화 전주기 연구개발과 표준화 지원, 기술 실증 확대를 통한 상용화 촉진, 산학연 협력·클러스터 기반 생태계 구축, 인증제도·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공공구매 등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업사이클링 제품 인식 개선과 가치 홍보, 범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과 순환경제·바이오경제와 연계한 국가 전력 과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