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제9차 로동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계획과 함께 산업별, 부문별 장기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장기계획 수립이 부쩍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경제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공식적인 장기계획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만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계획을 추진했다. 당시의 계획은 실패로 결론났지만, 올해 초 제9차 당대회까지 5개년 장기계획을 지속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성과를 누적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15년 장기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5년, 강산을 또 한번 크게 변모시키는 대변혁의 5년, 전체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의 쌍기둥,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가장 대표적인 경제계획이자 정책이다. 202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과 함께 시작된 정책은 현재까지 금속과 화학공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철강재 3.2배, 비철금속은 1.9배 증산했다. 향후 5개년 계획의 목표는 1.8배의 철강재 생산이다. 화학부문에서는 석탄기반의 탄소하나화학공업 개발을 추진한다. 석유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핵심기술로 석탄에서 메탄올을 추출하는 공법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로정도’(로드맵)에 따라 주요 기계공장 현대화사업과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사업을 추진중이다. 북한 최대 기계공장인 룡성기계련합기업소가 1단계 현대화를 마치고, 올해 초 2단계 현대화사업에 진입했다. 또한 2030 농기계발전계획 역시 기계공업부문이 추진중인 대표적인 장기계획으로 전국 200여개 시·군 농기계작업소의 현대화가 목표인 것으로 알려진다.
농축수산업부문은 2022년부터 진행 중인 밀농사 확대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역단위에 건설을 추진 중인 대규모 온실농장과 축산농장 건설계획 역시 장기계획에 해당한다. 해안가 양식사업소와 수산물가공공장 각각 60여곳 건설계획은 3년차를 맞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5년차를 맞은 농촌주택건설사업은 전국 모든 농촌주택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만큼 계획종료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2024년 건설을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은 지방경공업공장 건설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매년 20개 시·군을 선정해 10년 동안 식료품·일용품·의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군마다 종합봉사소(주민서비스센터), 병원이 추가됐다.
학교와 병원 현대화를 위한 장기계획도 추진 중이다. 10년을 목표로 전국 모든 학교 및 교육시설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계획에 착수했다. 올해 현대화 목표는 660여개의 학교, 유치원 등으로 알려진다. 교육시설 현대화는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교이상 선택과목제, 1인 1기술습득 등 제도변화에 따라 교육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에 100여개 병원 건설을 목표로 도소재지 종합병원, 평양시 제2·3종합병원, 전국 시·군·구역병원과 리진료소 사이 필수의료기관 등 낙후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경제의 성패는 각각의 장기계획 추진 결과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