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우농가들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30일 ‘한우산업 희생을 강요하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성명에서 “정부는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시장개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7월27일(현지시각)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 정부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방한 당시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2026∼2029년) 행동계획’의 쇠고기 수입 험평가 신속 이행 합의가 실제 수입 절차로 이어지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한우협회는 “현지 실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계부처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피해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장개방 절차부터 앞세우고 있다”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는 인식에 부합하는 행태인가"라고 질타했다.
한우협회는 브라질 쇠고기의 파급력도 경고했다. 이들은 “메르코수르는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으로 꼽히고 브라질은 쇠고기 생산량·수출량 각각 세계 1위 국가”라면서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고, 한우시장은 소비 위축에 가격 하락 압력까지 닥치면 그간 생산비 상승을 견뎌온 한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철폐됐고 호주산은 2028년, 캐나다산·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된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로 개방한다면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가중될 것”이라면서 “기존 통상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아온 한우농가에 또 다시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우협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과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라”고 요망했다.
이어 “시장개방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 생산기반 유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자국산업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