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채호진 기자]
위성곤 지사 당선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회복을 위해 46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불용금액을 지금까지 반납하지 않고 잡수익으로 처리해 사용했다가 이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비 반납 규모는 약 571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중 절반 가까운 270억원 정도가 농수축산 예산의 반납액이라는 점이다. 농축산식품국 예산만 따져도 184억원에 달한다.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원(안덕면,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식품국의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반환 항목 건수는 총 104건이다. 이 중 친환경농업정책과가 약 2억2000만원, 미국산 감귤 무관세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감귤 농가들을 위한 사업을 벌이는 감귤 유통과가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미집행해 반환한다. 특히 반환금액에는 제주농업의 중추인 감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부되는 FTA 기금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고 그 비중이 가장 커 제주도의회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 의원은 “FTA 기금 반환은 제주 행정이 지금껏 농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등한시하며 적극 행정을 펴지 않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행해 온 예산집행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는 농가가 필요한 사항을 행정이 직접 찾아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미랑)도 성명을 내고 “제주농산물 가격은 바닥을 친 뒤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농자잿값 상승의 부담까지 안고 있다”라며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국비 반납은 제주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농정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제주도는 올해 FTA 기금 사업비를 160억원 확보했고, 상반기가 끝난 현재까지 약 75억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집행된 예산의 잔액을 반납해야만 나머지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가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은 집행잔액은 최근 5년간 누적된 이자까지 합해 약 89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