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서 채소류 가격의 연쇄적인 폭락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부가 콩나물 가격 인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면서,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콩나물콩 시장접근물량(TRQ)을 1만톤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최근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콩나물 가격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데이터처의 물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전체물가가 17.6% 오른 것에 비해, 콩나물 가격은 5%도 오르지 않았다. 전체 물가상승에 비해서 콩나물 가격은 1/3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을 뿐이다. 따라서 저율관세로 들여올 물량을 늘린 배경은 콩나물 제조업체의 이익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농사는 입으로 짓는 것이 아니다. 농업이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산업이라고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농업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 있어야 농민도 소비자도 신뢰할 수 있다.
더욱이 콩의 원산지는 한반도와 만주가 아닌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먹거리 가운데 콩을 활용한 먹거리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민족은 콩을 나물로 키워서 음식으로 먹는 거의 유일한 민족이라고도 하고, 콩나물콩을 시루콩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의 지혜가 콩, 콩나물에 담겨있다.
이러한 콩 전체의 식량자급률은 40% 정도이고, 그중에서 콩나물콩의 자급률은 1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6년도의 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7.3% 감소했고, 콩나물콩의 재배면적도 3.4% 감소했다. 콩나물콩은 밭에서 재배해 전략작물직불금이 적용되지 않기에 콩나물콩 재배 농민들이 기댈 곳은 가격뿐인데, 늘어나는 TRQ 물량은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수입산 콩이 아닌,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의 생산을 늘리는 노력이다. 공공급식 등에서 소비되는 콩나물의 물량은 당근이나 양배추에 버금간다. 공적 영역에서라도 더 많은 국내산 콩 콩나물 소비를 창출해 수입산 콩나물콩의 수요를 대체하면 콩 자급률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 선제적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