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에 들어가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축산 생산자단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장)는 3일 ‘국내 축산업을 더이상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성명에서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협상카드로 삼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7월27일(현지시각)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8월 중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해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축단협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은 단일 국가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쇠고기뿐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 등 축산물 전반으로 시장개방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축산업 전반의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통상 확대가 국가경제에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식량안보는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핵심 가치이고, 축산업은 국민 먹거리와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기에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농축산업에만 반복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는 사료비·인건비 상승, 에너지 비용 증가, 가축질병 발생,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시장개방까지 더해진다면 농가의 경영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보완대책으로 제시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목표 규모조차 달성하지 못한 데다 실질적인 지원 효과도 미흡하다”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앞세운 채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축산농가의 우려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정부는 국내 축산업을 통상협상의 협상카드로 삼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국민과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통상정책을 마련하라”고 요망했다.
김보경 기자 bright@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