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절차에 공식 돌입하면서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 해당국 쇠고기 수입시장이 열린다면 한우 1마리당 경락값이 53만원 이상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4년 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2년 11월 펴낸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30% 늘어났을 때 한우 비육우(600㎏) 1마리당 경락값은 53만200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6∼7개월령 한우 송아지 1마리당 가격도 62만2000원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는 메르코수르 국가의 쇠고기 수출 가격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호주산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쇠고기 수입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올 1월1일부로 관세가 사라졌다. 2028년엔 호주산, 2029년엔 캐나다산·뉴질랜드산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국내 외국산 쇠고기시장에서 미국산·호주산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호주산 관세가 없어지고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이 현실화한다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이전보다 30% 늘고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감소액은 8858억7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중 브라질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입위험분석(IRA) 전체 8단계 절차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및 수입위험평가’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이 국내 축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 피해 분석보다 개방 절차가 빠르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일 성명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