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돌봄 기반 확충 등 정책과제 논의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추진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지역 단위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남·경북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제발표와 지역 사례발표, 정책토론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이 정책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평등 농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여성농어업인 정책이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농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전달체계, 민관 협력체계를 함께 개선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여성농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례발표에서는 송연옥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관계자가 강원지역 정책협의회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정과 여성농업인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여성농업인의 날 운영, 농작업 노동경감 지원, 정책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희 경남고성여성농업인센터장은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 공동체 활동, 정책 제안을 연계해 온 고성군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여성농업인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는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토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농어업인 정책 전담체계와 정책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농업인센터와 농촌보육정보센터 등을 정책 전달과 생활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농번기 공동급식, 돌봄서비스, 정책교육, 여성 리더 양성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정책과 예산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간담회가 아닌 지속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 생산과 지역공동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역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제안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예산에 반영되고 다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생산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이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다양한 경험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지역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권역별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호남권을 대상으로 제1권역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영남권 포럼을 진행했다. 앞으로 충청·수도권을 대상으로 제3권역 포럼을 열고, 권역별 논의 결과를 종합한 전국 단위 정책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