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모든 농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수확해야 하는데 외국인노동자를 안 쓸 수도 없고….” 경북 상주시에서 감·포도·오이 등을 재배하는 농민 박정길씨가 한탄했다.그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다가 지난 5월 범칙금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박씨만의 일이 아니다. 모서·모동·화동·내서면 등에 사는 농민 100여명은 현재 수백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상주시농민회(회장 전성도)는 당장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철저히 중앙의 관점에서 농어촌을 대상화하며 무엇인가를 새로 ‘개발’하고, 인프라 확충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왔던 기존 농정 주체 및 그동안의 농어촌 정책을 되돌아보며, 이제야말로 농어촌 정책 기조를 ‘주민의 관점’에서 새로 만들어 가자는 주장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농특위)는 더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 부처별로 막대한 돈을 쓰며 다양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제주농협·서귀포농협 등 제주 지역농협들이 (사)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제주주유소협회)와의 담합하에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기준가격 설정으로 타 지역 대비 고가에 기름을 팔아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20억2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농협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서귀포농협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자체 경질유 판매가격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지난달 19일 제주도 제주시 하귀농협(조합장 강병진)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도 사고(차량이 넘어지는 사고)로 27세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지 3주일이 지났음에도, 사고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농협조직은 여전히 ‘그대로’다. 어느 조직이건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게 기본이건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역시 아직 조용하다.일단 제주경찰청에서 하귀농협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진상 파악에 나선 상태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기후위기와 생산비 폭등, 농산물 수입과 그에 따른 농산물 가격폭락까지, 농민들은 온갖 악재를 안고 농사짓는다. 이럴 때 농민 부담 경감 및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적정 가격 보장 노력을 기울이는 게 농협조직의 책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 책무를 실천하는 지역농협은 생각보다 찾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농민 옆에 서고자 하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농협(조합장 윤홍선)의 사례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고삼농협이 위치한 안성시 고삼면 일대 농민들은 주로 양파·마늘을 재배한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