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율보다 ‘운영 노력’ 평가해야

위태석 학회장 “도매시장에만 확대 책임 지워선 한계”
산지조직 평가 연계하고 전담인력·관리체계 반영해야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한국식품유통학회가 주최한 하계학술대회 도매시장분과 토론회에서 정가·수의매매 정책의 평가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단순히 거래 비율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가 거래 확대를 위해 투입한 인력과 운영체계, 산지조직의 참여 노력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태석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정가·수의매매 확대 책임을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에게만 요구해서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약형 거래가 활성화되려면 산지에서 일정한 품질과 물량을 공급하고, 구매처도 안정적인 발주 구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위 학회장은 산지조직 평가와 정부 지원사업에도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참여 실적과 활성화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지와 도매시장에 각각 다른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거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매사가 정가·수의매매를 추진할 경우 가격 협상과 구매처 확보, 출하 물량 조정, 품질관리 등의 부담을 직접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평가하거나 보상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가·수의매매 비율만 평가하면 실질적인 거래 확대보다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담인력 배치와 내부 관리체계, 직원 성과평가, 외부 감시체계 운영 등 실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세부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 투명성을 이유로 협상기록 작성과 사전 거래가격 공개 등의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도 민간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 당사자의 협상 자율성은 보장하되 사후 점검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 학회장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거래 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현장의 부담과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와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명확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서기관도 정가·수의매매를 단순히 거래 방식만 바꾸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산지의 물량 확보와 품질관리, 구매처의 안정적인 수요, 도매시장의 거래 조정 기능이 함께 갖춰져야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서기관은 예약형 거래 실적과 참여 노력을 산지조직 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평가 역시 거래 비율뿐 아니라 전담체계 구축과 실제 활성화 노력을 세분화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도 도매시장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과 운영체계, 실질적인 활성화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