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민 부담 완화 위한 예산 2200억원 편성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고강도 조직 쇄신을 골자로 한 ‘농협 대전환’ 방안을 수립해 전체 조직 차원에서 실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그 일환으로 2200억원 규모의 ‘힘내라! 우리 농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권고한 개혁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려는 차원에서 △중앙회 운영 쇄신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등 2개 축을 기반으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중앙회 운영 쇄신 부문에서 추진하는 과제는 이미 농협개혁위원회에서도 제시한 바 있는 내용이다. 정부가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을 촉구하는 것과 달리, 농협은 내부 감사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자체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방침을 유지 중이다. 또한 농협 출신 퇴직자의 농협 재취업을 제한하고, 적자 계열사의 체질 개선을 병행하면서, 외부위원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민 대상 영농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고령농민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혁신 축인 농업인 지원 역량 강화 목적으로 지난 13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것이 경영안정 프로젝트 ‘힘내라! 우리 농업’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총 2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중 절반 이상인 1134억원은 농민 생산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쓰인다. 무기질비료 구매 부담 경감에 495억원,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경감에 453억원, 수확기 범국민·범농협 농촌 일손 돕기와 법무부 협력 영농인력 지원 등 각종 인력 지원에 172억원(연인원 25만명의 영농인력 무상지원), 병해충 예방용 약제 지원·할인에 14억원이 투여될 예정이다.

농축산물 유통 비용 절감엔 177억원이 쓰인다. 농산물 판로 다변화 목적으론 118억원, 소 도축 수수료 동결용 비용으로 21억원, 공판장 출하 가격 보전 목적으로 19억원, 원예농산물 출하 물류비용 절감용으로 19억원이 투입된다.

농협중앙회는 원예농산물 공동물류 출하 시 물류비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비용의 최대 18%를 지원하고, 자연재해 및 홍수출하 등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코자 공판장·산지농협 간 업무협약 체결로 경락가격의 약정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할 계획이다.

농민 금융부담 완화 목적으론 740억원이 쓰인다. 그중 대부분의 금액인 597억원은 농민 가계대출·영농자금대출 저리 지원 목적으로 쓰이며, 100억원은 농민들의 예금에 대한 특별금리 우대 목적으로 쓰인다. 재난·재해 피해 조합원을 위한 무이자 금융지원 목적으론 37억원이, 농민 대출 원금 상환 프로그램 추진 목적으론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농민 경영환경 개선 및 미래 성장 지원 명목으론 149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중 130억원은 최근 농협이 밀고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용 예산이다. 그 외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및 축사 냄새 저감 지원에 11억원이, 농업보험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지원에 8억원이 들어간다.

현장에선 농협 측이 진정으로 농민들을 ‘힘나게’ 하기 위해선 일시적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중이다.

남성민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여타 유통업체(쿠팡, 이마트 등)보다 국산·신선농산물 영역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사업계획을 펼쳐나가야 할 때다. 그 일환으로 온라인 유통 영역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함과 함께 “최근 시설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구조화됐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농협에서 일시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농산물 과잉 생산 시 과감하게 유통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해 산지에서 폐기 처리하게 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