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하반기 핵심 과제 발표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한국농업신문= 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5대 역점 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국가정상화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사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림청은 지방정부가 선제적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설계부터 시공까지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됐던 임도 사업을 다년화해 극한호우에 견고한 임도망을 구축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제전략을 전면 재정비한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부터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폭 4km 이상의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하고, 수종전환, 생활권 위험목 제거 등 방제 역량을 집중한다. 전국 산림을 1ha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고, LiDAR, AI 등을 활용한 정밀 예찰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산불 총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건축물 주변에 작년보다 4배 많은 120개소의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조심기간에는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임업직불금 단가를 작년 밭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수준에 맞춰 최대 36% 인상해 임업 여건을 개선하고, 임업과 농업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벌목 현장 안전관리자 1인이 1개 사업장만 관리하도록 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재해 전문기관 주관으로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국유림부터 임업기계 이용을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목조건축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목조건축법’을 연내 제정해 국산 목재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한다. 생활 속 목재 이용 공모전 개최, 목재 문화체험장 확충 등으로 국민과 목재의 접점을 넓혀 목재 문화를 확산한다.

재난에 강한 활엽수, 산업계 수요가 높은 침엽수 등 맞춤형 수종을 적재적소에 식재해 기후위기에 강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한다.

잘 조성된 산림은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7일 발사된 농림 위성을 활용해 산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 흡수량 산정을 자동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경영이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으로 경영함과 동시에, 보전이 필요한 산림은 철저히 보호한다. DMZ,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을 강화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한다.

중앙치매센터, 국립암센터 등 의료·보건 기관과 협력해 치매 예방, 암환자 회복 등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생명 지킴 특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연내 1만 명에게 제공해 국민의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림생태 중심의 획일화된 유아·어린이 숲 교육 콘텐츠를 목재, 산림재난, 탄소중립 등으로 다양화한다. 중·장년층을 위한 산림소득, 산림치유 등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숲교육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계, 국제기구, NGO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산림포럼’을 운영한다. 기존 남북 산림협력 합의사항 이행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산림재난 대응, 산림복원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국제행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의 돌파구로 산림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20만 임업인과 220만 산주를 위한 산림조합 개혁을 추진한다. 산림조합의 중앙회장 직선제·단임제를 도입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산림조합을 산림사업실행 조직에서 관리대행 조직으로 전환해 산림조합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산지 관리를 실현한다. 국유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이 30년을 초과해 갱신될 때는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산사태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복구할 때는 산지전용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태안에서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849km 규모의 국가대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을 올해 중 차질 없이 조성하고, 범정부·민관 협업으로 농산촌 활성화의 핵심인프라로 육성한다.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지방정부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페이퍼컴퍼니 보증금 몰수제, 법인 등록기준 상시 검증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예방지원 본부를 24시간 운영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국립자연휴양림, 국가 숲길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사전 통제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피해가 발생하면 인력·장비를 긴급 투입하고, 산사태 현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9월까지 야간비행 조종사를 추가 양성하고 11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부터 야간산불 진화 헬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동절기 전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을 완료해 시설물 화재가 산불로 옮겨 붙지 않도록 산림인접지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안전 보호, 임가경제 활성화, 국민행복 증진 등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청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을 다해 국민주권정부 2년차 가시적인 국정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