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농업용수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이자 공공자산이라며 ‘수상태양광사업이 태양광업자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취지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쌀전업농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사업이 위험 부담을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수익만을 챙기는 것처럼 묘사된 보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농업의 생명줄인 저수지를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저수지는 태양광업자를 위한 부지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존과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조성된 농업생산기반 시설이자 공공자산으로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발전수익을 얻는다면 이익의 일부를 농업과 농촌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익을 따져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농업용 저수지 사업권을 확보한 뒤 일방적인 피해처럼 포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 환원 몫을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면 공공자산을 이용한 이익은 독차지하고 공익적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무시하는 발상과 이를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인 것처럼 연결한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쌀전업농은 “농업용 저수지에서 얻은 이익은 농업·농촌에 환원돼야 한다”며 “위험 부담을 말하려면 저수지 안전과 수질, 주민 갈등, 재해 대응에 따르는 공공의 책임도 함께 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