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브라질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정부가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소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이 속한 메르코수르(MERCOSUR:남공동시장)와의 협상 재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 기준 메르코수르의 연간 소고기 수출량은 500만톤을 넘고 이중 70% 가량이 브라질산이다. 브라질의 소고기 수출량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7.5배에 달한다. 더욱이 한·메르코수르 협정이 체결되면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물 전반으로 시장개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FTA피해보전직불제 5년 연장과 스마트 축산 및 ICT기반 사양관리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메르코수르와의 협상과 관계없이 이미 추진해 온 정책들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거나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과거 시장개방에 대응해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가 절실해졌다. ICT·AI 기반 시설 현대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사료가격 안정장치와 경영안전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개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협상 추진에 앞서 우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