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공주·부여·청양 지역에서 장마철마다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와 시설 피해에 대해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윤용근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주·부여·청양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반복되는 수해 실태를 알리며 정부 차원의 항구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용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5년째 같은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재난”이라며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피해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공주에서는 집중호우로 교량이 유실되고 도심이 침수되면서 병원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부여에서는 출하를 불과 2∼3일 앞둔 수박과 멜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침수됐다. 농민들이 수개월 동안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수확 직전 물에 잠기면서 농가 피해가 컸다. 농업 현장에서는 단순 시설 피해뿐 아니라 상품성 저하와 출하 차질, 소득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양에서는 목면 무술저수지 제방이 붕괴되면서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상황까지 발생했다. 저수지와 하천, 배수시설은 농촌지역의 생활안전과 농업생산 기반을 함께 지탱하는 시설인 만큼, 노후 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같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교량과 제방이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5년 동안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면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치부할 수 없다.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뤄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지만, 무너진 교량과 도로, 하천 제방, 침수 농경지 등을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과 충분한 국비 복구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 공주·부여·청양 지역의 배수펌프장과 배수시설을 전면 점검하고, 노후 배수펌프장 증설·이전과 신규 설치 등 중장기 국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농경지 침수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성 있는 점검을 강조했다.
그는 “서류상 점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극한호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현재의 처리용량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를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배수펌프장 개선과 함께 배수로, 저류시설, 하천 제방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농경지와 주택, 병원, 도로가 반복적으로 침수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했다.
또 정부와 충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과 함께 피해 지역별 항구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용근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예산은 없다”며 “공주·부여·청양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떠는 지역이 아니라 어떤 폭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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