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노사 “말산업 보장 없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불가”

[한국농정신문 유승현 기자]

정부가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마사회)와 노동조합이 과천 서울경마공원 이전 계획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 노사는 “충분한 협의와 대책 없이 추진되는 이전은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전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사회 노사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마공원 이전 이행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행계획안에는 △말산업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 △경마공원 종사자 생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전 절차 마련 △마사회 독립성 존중 △이전 비용 정부 부담 △이전에 따른 피해 보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선결조건이 담겼다.

마사회 노사는 선결조건 이행에 대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보장이 전제돼야 이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과천 서울경마공원 부지(115만㎡)와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28만㎡)를 통합 개발해 총 98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과정에서 부지 소유주인 마사회는 물론, 과천시와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마사회 노사는 “막대한 이전 비용 조달 방안과 대체 부지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과천시와 일부 주민들도 교통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마사회 노조와 과천 시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차량 100여대를 동원해 경마공원에서 남태령고개까지 비상등을 켠 채 행진하는 ‘경마공원 사수 범시민 차량 시위’를 벌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어, 이 시점을 전후로 마사회·지역사회와 정부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