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발 농정개혁, 농지·농협…이번엔 유통?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농산물 유통개혁을 지시했다. 지난해 9월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물가·유통문제 전반을 점검하면서 농산물 유통에 특별히 초점을 맞췄다.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지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생산자·소비자가 모두 ‘억울해지는’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농산물 유통을 민간에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 농업은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 전략안보산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정부가 책임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농식품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개혁에서 볼 수 있듯 이재명정부의 농정개혁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로 시작되는 경향을 띤다. 지난해 한 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개선에 맴돌던 농산물 유통구조에 본격적인 개혁의 동력이 생길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튿날인 지난 15일 국회에선 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농산물 도매시장 규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할 구체적 방향을, 농산물 유통의 중심인 도매시장에서부터 모색하는 요긴한 자리였다(관련기사: 농민 안중에도 없는 가격결정…도매시장을 어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