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선언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16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구호 삼아 추린 ‘6대 역점과제’가 골자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축산물 수급 안정:
8월 시행될 개정 양곡법·농안법을 중심으로 수급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급관측, 민관 수급 거버넌스 강화, 생산기반 정비 등이 포함돼 있다. 유통 분야에선 앞서 추진한 도매법인 지정취소제 및 온라인도매시장 법제화의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

2. 농업·농촌 인공지능(AI) 확산: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빠르게 상용화하고 스마트농업 보급을 가속화한다. 농촌지역 교통·의료·교육 등에도 AI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3. 농업경영 국가책임 강화: 
농업재해 지원 강화, 필수농자재 및 인력 지원, 가격안정제 시행, 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 기 정비된 법령·제도가 실효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농영농 모델 확산과 농작업안전예방법 제정 계획도 여기에 속한다.

4. K-푸드+ 수출 확대: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전략품목 지원으로 K-푸드+ 수출실적 증대를 노리는 한편 중동 상황 관련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올해 K-푸드+ 목표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60억달러다.

5.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영농형태양광법 하위법령 마련과 선도모델 확산, 햇빛소득마을 확산이 핵심이다.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과 축사 태양광 발전, 시설원예 에너지 저감장비 도입 등 농업분야 기후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전망이다.

6.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봉사·실험동물 등까지 포함하는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계획을 연내에 마련한다.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상생동물병원을 도입하고 4000여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추진한다.

업무계획엔 6대 역점과제 외에 △농협개혁 △농지 전수조사 △농어촌기본소득 제도정비 △농촌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 △39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이행 등 기존에 추진하던 주요 농정 사업들의 성실한 이행 계획도 포함돼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