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농촌유학이 학생 유치 사업을 넘어 지역 인구 회복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가족이 머물 주거 기반은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농촌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순창의 사례를 근거로, 지속 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해서는 거주시설 지원 확대와 행정기관 간 공동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더불어민주장)은 지난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지원 확대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동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촌유학이 단순히 학생 수를 늘리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지원체계는 학생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주거 기반 마련은 대부분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전북지역 농촌유학생은 333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이 순창에서 생활하고 있다. 순창의 농촌유학생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크게 늘었고, 최근 4년간 참여한 학생 가운데 약 75%가 현재까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중인 61가구 중 약 67%는 이미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어 농촌유학이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확충을 꼽았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는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는 2023년 이후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위해 5개 사업에 도비 63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순창군도 총 208억원을 투입해 60세대 규모의 거주시설을 조성하면서 대부분의 재원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농촌유학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는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만 유치하고 가족이 생활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촌유학은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육성하려면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함께 재정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이 공동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농촌유학을 전북형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농촌유학은 학생 한 명을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족의 정착과 학교,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 축소가 아니라 책임 있는 투자와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