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농가 가운데 절반 정도만 관련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수령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딘 보상금 지급이 ‘가금류 재입식 지연 → 달걀시장 공급량 감소 → 달걀값 고공행진’을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포함 가금류 사육농가 180여곳에서 살처분이 진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월4일 기준 전체 살처분 농가의 절반 정도만 살처분 보상금 수령 대열에 올랐고 나머지 농가는 아직 보상금 산정을 마무리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더딘 이유로는 보상금 감액과 관련해 정부와 농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우선 꼽힌다. 보상금 감액률을 놓고 농가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 금액 산정 자체가 지연되는 일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8:2 비율로 부담하는데, 해당 지방정부가 관련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국비 사정도 여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더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관련 예산은 모두 677억원이다. 이 중 잔액은 8월초 기준 9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빈발하면서 올해 예산이 상당 부분 소진된 것은 맞다”면서 “지금까지 국비 보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달걀값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외국산 달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달걀 수급정책에 의구심이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1∼4일 달걀 산지가격은 30개(특란) 기준 6776원으로 7월 평균(6768원)보다 오히려 8원 더 높았다. 7월 가격은 전·평년 대비 16.2%·27.1% 높은 것으로 월 단위로는 역대 최고치였다.
정부는 12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올해 모두 2억3000만개의 외국산 달걀을 시장에 공급했거나 공급할 예정이다.
채란업계에선 자급률이 100%에 가까웠던 달걀시장 문호를 정부가 스스로 개방했고, 엄청난 국비를 써가며 수입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도 달걀값이 요지부동이라는 점에서 정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걀값 안정을 위해선 국내 생산기반 정상화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란계협회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국비 규모가 달걀 수입에 쓰는 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살처분 농가 재입식이 지연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