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관리기관 졸속 통폐합, 국가 미래 망치는 길”

[한국농정신문 한의진 기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반을 지원하는 1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자들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개편의 절차를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농업·임업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또한 조직 운영 면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 연합회(의장 이상주, 연노련)는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연노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각 분야별로 존재하는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기관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산업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을 지원해왔다”며 R&D의 전문성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 R&D 사업의 기획, 평가, 연구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연노련은 관할 부처는 다르지만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1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만든 연대체다.

연노련은 “국가 R&D 경쟁력 강화와 연구행정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효율화를 위한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 이후 발생할 조직 운영, 인사, 보수, 근무체계, 지역 이전, 기관 정체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통폐합 절차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현재 추진 중인 연구관리 전문기관 통폐합 절차 즉각 중단 △통합 추진 과정·검토 자료 투명하게 공개 △연구자, 노동조합, 전문기관, 관계부처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 △기관별 전문성·독립성 보장하는 연구관리 체계 및 국가 R&D 경쟁력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통폐합이 현실화된다면 농업분야에서는 농식품 R&D 과제 기획·공모부터 연구자 선정·평가까지를 담당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홍재, 농기평)의 향방이 불투명하다. 황순섭 농기평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전문노조) 지부장은 농기평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며 “노·사·정, 그리고 연구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개혁안을 위해선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