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정부가 논콩 생산 확대를 유도한 뒤 공공수매 물량 축소를 추진하면서 농정의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인 전북의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수매 축소 방침 철회를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7월 30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논콩 수매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재배를 적극 장려해 놓고, 생산 기반이 확대된 시점에서 공공수매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인 전북은 이번 수매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농가 소득 감소는 물론 논콩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재배면적을 늘린 농업인들이 판로 불안과 가격 하락 위험을 떠안게 되는 만큼 정책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인은 정부 정책을 믿고 작목을 선택하고 영농계획을 세운다"며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정책 방향을 뒤집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논콩 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수매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수매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생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논콩 공공수매 축소 계획을 재검토하고, 논콩 생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수매체계 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