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전업농 창립 29주년…쌀산업 발전 의지 다져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조희성)는 창립 29주년을 맞아 쌀산업 발전과 쌀값 안정을 위한 생산자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양곡 고품질화 교육과 수도작 농정 설명회도 함께 열려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비롯한 올해 주요 농정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이 공유됐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20일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전국 시·도연합회 임원과 회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쌀전업농 창립 29주년 기념식’과 ‘2026년 정부양곡 고품질화 교육 및 수도작 농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창립기념일은 지난 10일이었지만 정부양곡 고품질화 교육과 수도작 농정 설명회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조희성 회장은 기념사에서 수급 조절용 벼 사업 참여를 당부하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0월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전국회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 회장은 “7월 24일까지 수급 조절용 벼 신청을 마감하는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가을에 쌀값과 벼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쌀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임의자조금이 아니라 의무자조금”이라며 “마늘과 양파 등 다른 품목은 모두 자조금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쌀만 없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민단체 간 이견이 있지만, 의무자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의무자조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조 회장은 “올해는 풍년 농사를 지어 쌀값 걱정 없는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 모두가 풍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한수홍 초대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창립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쌀 산업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앙연합회가 생산자를 대변하는 대표 조직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급 조절용 벼…가격 지지 정책”
허동욱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축사를 통해 식량안보와 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허 과장은 “식량안보의 중심에는 벼가 있으며 정부도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급 조절용 벼는 단순히 가공업체에 원료곡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시장가격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 예산 확보와 제도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부양곡 고품질화 교육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의 주요 내용과 개선 사항을 비롯해 참여 대상, 신청 절차, 계약 방식과 참여 혜택 등을 설명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밥쌀용 품종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가공용·초다수성 품종은 제외된다. 또한 RPC와 출하 계약을 체결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전국 평균 단수를 활용한 계약물량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사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의무 출하율 3%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신청 기간도 기존 보다 연장했으며, 공공비축미 61포 우선 배정, 재해 인정 시 계약물량 조정, 혼합보관 허용 등 운영 기준도 보완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농업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뒤 RPC와 출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기존 절차를 유지하면서 계약 체결만 추가되는 방식인 만큼 농업인의 참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농가소득 높이고 수급 안정 효과”
질의응답에서는 직불금과 참여 혜택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은 ha당 500만원으로 확정돼 있으며, 내년도에는 ha당 550만원으로 확대하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이미 예산이 확정돼 단가 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참여 농업인은 전략작물직불금 외에도 가공용 벼 납품대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참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 효과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공공비축미 운영 방식과 쌀값 안정 대책, 사업 홍보 확대, 제도 이해도 제고 등을 건의했으며 농식품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