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농업 현안 점검, 대책 촉구
청년농 지원체계 개선
농업예산 확대 등 주문도
전북 농업이 맞닥뜨린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 농산물 가격 불안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 구축과 청년농 정착 지원, 농업 관련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최근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농업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현안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가격 안정, 농촌 인구 감소, 청년농 육성 등 전북 농정의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권요안 위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농업 생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전북 농정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광역 농산물 수급조절센터를 연계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기본소득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대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럼피스킨병 예방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접종 상황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 정착과 인구 문제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한준희 부위원장은 귀농·귀촌 정책이 단순한 유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시군별 추진 실적과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일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농 지원 정책과 농업 금융 기반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대중 의원은 농수산발전기금 조성 규모와 청년농업인 지원 현황, 지원 한도를 점검하며 해당 기금이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특히 일부 시군만 기금 출연에 참여하면서 지역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농촌활력팀 인력 운영 상황을 살피며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진 의원은 상반기 대비 주요 사업 수는 감소했지만 사업비는 증가한 배경과 변경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가 충분했는지 점검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에 집행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률, 청년농 정착률 및 중도포기율,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운영 상황 등을 확인했다. 농촌 빈집 활용과 귀농귀촌 지원사업 역시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사후관리와 성과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예산 확대와 현장 중심 정책 마련 요구도 이어졌다.
김주택 의원은 농도 전북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농업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역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실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 정부 농업정책 변화 과정에서 농산물 수급 조절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전략작물과 녹비작물 확대 등 농업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 안정과 생산 기반 관리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남관우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하고, 논콩 재배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수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조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량과 유통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 기반의 신뢰성 있는 농업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지역 대표 식품산업 행사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행사 운영과 성과 관리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 농식품 기업과 농가의 판로 확대, 실질적인 경제 효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업 성과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와 축산 현안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다.
윤해아 의원은 반려동물과 펫산업 등 관련 용어가 혼재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체계적인 용어 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업무보고서가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성과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의 정확한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장승필 의원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흑염소 농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흑염소가 주요 축산정책과 관련 통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수입산 유입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협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농가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