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신재생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촌주민들은 왜 육상풍력을 반대하는 것일까? 이것을 단순히 님비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말 일일까? 풍력업자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200만 농산촌주민의 입장에서 풍력을 왜 반대하는지 한번 살펴 보자.
우리나라 농산촌 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평균나이 75세 이상의 초고령화,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 주민 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와 마을들이 귀농·귀촌 인구, 주말 휴양인구와 힐링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는 등 지역 유입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산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업자에 의한 일방적인 풍력발전 사업 추진이 오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깜깜이, 불법·편법 사업이 무분별하게,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염원과 계획에 찬물을 뿌리고 있다. 대형 풍력발전기가 농산촌 마을을 둘러싸고 마구잡이로 들어서면 마을은 어떻게 될까?
첫째, 풍력발전기, 그를 잇는 송전탑이 마을을 둘러싸고 들어서면, 인구 유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는 혼자 돌아가므로, 풍력기로 인해 유입되는 인구는 사실상 거의 없다.
둘째, 일자리 창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치 이후에는 고용 창출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풍력발전기에는 상주하며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셋째, 신규로 귀촌하려는 사람도 막게 된다. 발전기가 즐비한 마을에 새로 귀촌하려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풍력발전기가 늘어날수록 인구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된다.
넷째, 자식들도 귀촌하려 하지 않는다. 누가 손자녀들을 데리고 발전기가 즐비한 마을에서 살려고 하겠는가? 있는 청년농들마저 자녀를 데리고 떠나려 한다.
다섯째, 오던 관광객도 오히려 막는다. 요즘 풍력발전기를 보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호젓하게 쉬러 오던 사람들마저 발전기가 들어서고나서는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여섯째, 땅값·집값이 헐값이 되고, 내놔도 안 팔리고,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사례가 많다. 전국에서 풍력발전기가 가장 많은 영양 지역의 현실이 그렇다.
일곱째, 마찬가지로 토지만 있는 토지주도 주택 신축이나 투자를 꺼리게 된다.
여덟째, 농사나 사과 재배 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벌이 사라지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농작물 교체선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홉째, 휴양·힐링·쉼 등 새로운 휴양사업이 불가능해진다. 그 마을에 누가 휴양하러, 쉬러 오겠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선 풍력기는 20년, 40년, 60년을 갈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송전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재생에너지는 필요하다. 풍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200만 농산촌주민들을 처음부터 모든 단계에서 배제하고, 오로지 풍력업자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에서, 강제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
업자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얻는다.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그럼 200만 농산촌주민은 무엇을 위하여 마을을 둘러싸는 무계획적 풍력을 용인해야만 하는가? 고령화된 주민의 건강, 생존, 재산적인 피해는 깡그리 무시한 채, 거대 풍력발전기들 옆에서 평생을 무조건 참고 살라고, 피해 보고 살라고, 법으로 강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 풍력보다 국민의 보호가 우선이다.
1km 이내라면 주민에게 어떤 피해도 없이 안전한 게 확실한가? 그럼 200~400m 이내를 허용하자는 새 시행령 계획은 괜찮은 것인가? 2km까지도 영향이 있다는 국내외 논문과 연구가 많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재생에너지도 풍력도 주민의 기본적 건강권, 생존권,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검토돼야 한다. 풍력보다 ‘사람의 삶’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