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농식품바우처를 받기 전보다 국산 농산물 섭취가 좀 늘어났고, 특히 과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 근처에 농식품바우처를 쓸만한 곳이 충분치 않고 물가에 비해 지원금액도 적어, 내 삶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 농식품바우처 이용자인 60대 여성 A씨의 평가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2년 차로 들어선 가운데, 일부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지만 현장 및 학계에선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다고 보고 있다.
식생활 개선 및 농산물 소비 확대 효과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신선식품 섭취를 통해 식생활을 개선하며,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꾀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1년 차였던 지난해의 사업 성과를 분석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일정 부분 확인했다.
우선 만족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42%가 ‘매우 만족’, 41%가 ‘만족’을 선택했다. 농식품바우처 덕에 식비 부담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88.6%에 달했다. 또한 농식품바우처 이용자들의 건강식생활지수(식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지표)가 0.357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분위 1분위(농식품바우처 지원대상과 유사)와 2~4분위 간 격차를 19.9% 좁힌 수치에 해당한다.
신선식품 소비도 늘어났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참여 2개월 차 가구의 월평균 국산 농산물 지출액은 39만3000원으로 참여 이전(34만6400원)보다 4만6600원 증가했다. 더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바우처로 인해 지난해 국내 농업생산액이 1529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지원 범위·금액 확대 등 과제
이렇듯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농식품바우처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다. 가장 큰 과제는 지원 범위 확대다. 2020~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 범위는 사업 시행 지역 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전체였다. 반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축소됐다(2026년 청년 추가).
지원 범위가 줄어든 것은 예산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때보단 사업비를 늘렸으나 전국적 시행 및 지원기간 확대(2024년 6개월→2026년 12개월)에 따른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2025년 전국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14만가구를 지원하려면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실제 반영된 예산은 2025년 773억원(국비 381억원), 2026년 1544억원(국비 740억원)에 불과했다.
농식품부는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도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가 포함됐다. 하지만 국정과제를 달성해도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은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지원금액 확대 필요성도 지적된다. 시범사업에 비해 현재 지원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4인 가구 지원금액이 2020년 8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25% 인상되기는 했으나, 농식품바우처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인 과일과 축산물 가격은 올해 6월 기준 각각 44.2%, 30.6% 올랐다. 더불어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020년부터 여전히 4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시군구 차원 노력 이어져야
농식품바우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시군구 차원의 관심도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기도 수원·부천·안산·안양·하남시에서는 지방비 확보 문제로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사용처도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바우처의 사용처는 하나로마트·GS더프레시를 비롯한 일반마트와 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주요 편의점 4사 등 오프라인 매장 6만여개와 온라인 쇼핑몰 일부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중 상당수가 국산 신선 농산물 가짓수가 적은 편의점이고, 동네 상권 중에는 사용이 어려운 곳이 여전히 많다. 게다가 식료품점 접근이 어려운 농촌에서는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할만한 곳을 찾기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구매 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한편, “지역 내 매장들에 농식품바우처 가맹을 독려하는 등 시군구 차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지역먹거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처음 추진한 문재인정부는 농식품바우처를 국정과제 ‘국가 및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의 하위 카테고리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권이 두 차례 바뀌며 지역먹거리계획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시들해진 현재는 농식품바우처와 지역먹거리계획 간 유기성이 약화한 지자체가 늘어났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식품바우처는 국가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농식품바우처가 지역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사업을 전달하는 수준의 수동적 입장에 그치거나, 농식품바우처와 지역먹거리계획을 개별사업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인지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를 정육점·청과점 등 동네 상권까지 넓힐 수 있도록 상시로 가맹점 신청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들과 꾸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